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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ㆍ도교육청

도, 상조업체 8곳 전수조사 … 재무건전성 등 점검, 소비자 피해예방

업체 재무상태 및 선수금 부당 유용 사례 집중 점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 등록 8개 상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면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5개 업체가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직권 말소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업체의 자본금 유지 여부와 자산·부채 현황, 선수금 부당 유용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전수조사에 앞서 도는 지난 2일 8개 상조업체 대표자와 한국소비자원 상조업 피해구제 담당자, 경기도와 소비자정보센터 담당자가 참여하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조업계 건전화 대책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부실 업체들의 난립으로 상조업계 전체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재정이 건전한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실 업체에 대한 과감한 제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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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10명 중 3명은 임금 제때 못받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경제여건과 노동 가치관이 바뀌면서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주 없는 고용 형태인 비 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4일 긱(Gig) 이코노미의 등장과 자동화의 진전으로 비 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산업 생태계와 경기도 프리랜서 노동 실태를 분석해 시사점을 제안한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안전망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8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661만 4천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2천만 명의 33%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파견, 용역, 특수형태노동자와 같은 비 전형(非典型) 노동자는 207만 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특수형태노동자 또는 1인 자영업자로서 대표적인 비 전형 노동자이다. 2018년 기준 15~39세에 해당하는 경기도 프리랜서는 약 19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비공식적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